글로벌 지원사업
사업소개
新시장 규제개선과 SW 공정거래 환경 조성
가. 규제 개선
사업개요
- 개요 :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
- 현황 :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익결, 2019년 1월 시행 예정
- 방향 : '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' 의 성공적인 정작을 위한 제도홍보 강화 및 국민체감형 전략과제 발굴을 추진
사업내용
- 원스톱 규제 상담실 운영 (신규, '19~)
-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사업 모니터링 (신규, '19~)
나. SW 공정거래 환경 조성
사업개요
- 개요 : SW기업 수익 및 개발자 처우 악화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SW 발주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현장 적용ㆍ확산
- 현황 : 공공SW사업 수ㆍ발주 환경 선진화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을 목표롤 발주제도 개선 지속 추진
- 방향 : SW시장 공정경재 환경 법제도 기반 마련에 주력하되, SW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, 기술 지원 강화
사업내용
-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지원 (계속)
- 법제도 현장 정착 및 이행 점검 강화로 발주제도 혁신 실효성 제고 (계속)
SW 품질경쟁력 확보와 안전체계 마련
사업개요
- 현황 : 개발 자산인 공학기술 및 공개SW의 산업현장 적용 76개
- 방향 : 글로벌 표준 품질ㆍ안전 체계를 산업계에 확산하되, 국내ㆍ외 기업간 협업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품질ㆍ안전 역량 확보
사업내용
- 자율주행차 등 주요 분야별 세계 수준의 SW안전 선도기업 육성 (신규, '20~)
- 4차 산업혁명 기술·산업 안전SW 요소기술 국산화 (신규, '20~)
- 산학협력 헌장 밀착형 SW안전 전문인력 양성 (신규, '20~)
- 신시장ㆍ스타트업 등 시장수요 기반의 SW공학기술 현장적용 (계속)
- 新SW분야 글로벌 협업개발 오픈 SW랩 운영 (신규, '19~)
ICT 산업인력 양성
사업개요
-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현지 인력 수급과 양성 추진 (신규, '19~)
- 현황 : 그간의 인재양성 사업은 IT기술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,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산업기반 용합형 인재양성은 미진
- 방향 : 新기술(Al, 블록체인) 특화 전문인력, 전동산업+IT융합인재를 양성하여, 신기술 전통 산업 모두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확보
사업내용
- ICT 콤플렉스 운영과 블렉체인ㆍAl 인력양성 (신규, '19~)
- 산업분야별 超고급 전문인력 양성 (신규, '19~)
-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현지 인력 수급과 양성 추진 (신규, '19~)
빠른 ICT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
사업개요
-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성장 지원 (계속, 신규, '20~)
- 현황 :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을 발굴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 육성, 재창업 지원 등 벤처 생태계 선진화 추진
- 방향 : 혁신 스타트업→고성장 기업→글로벌 기업으로 고속성장 하도록 해외진출 5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세계화된 ICT 생태계 구축
사업내용
- 5대 해외진출 걸림돌(장기간, 고비용, 저품질, 정보부족, 인력 부족) 제거 (강화, 신규, '19~)
- 해외진출 거점 강화 (계속~)
-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성장 지원 (계속, 신규, '20~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