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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Weekly Issue] 프랑스, 2019년 1월1일부터 디지털세 도입 2018.12.26

    □ ISSUE : 프랑스, 2019년 1월1일부터 디지털세 도입

    □ 이슈현황

    - 프랑스가 2019년 1월1일부터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함

    - 이는 주요 테크 기업들의 직접판매, 광고 수익, 데이터 판매 등에 대한 과세로, 대략 €5억(한화 약 6.4천억원)의 세수 확보가 기대되고 있으나,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 등 거대 IT, 디지털 기업들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    - 그 동안 주요 테크 기업들은 국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, 이에 유럽연합은 올 해 초부터 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책 도입을 논의해 왔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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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Weekly Issue] 일본 정부, 화웨이 및 ZTE 배제 발표 2018.12.21

    □ ISSUE : 일본 정부, 화웨이 및 ZTE 배제 발표

    □ 이슈현황

    - 일본 정부가 12월 7일 사이버 안전상의 이유로 중국 대형 기술 그룹인 화웨이(Huawei)와 중국 두 번째 규모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 ZTE(중싱통신, 中興通訊)에 의해 만들어진 통신 제품의 사용을 금함

    - 일본은 또한 두 중국 기업이 만든 부품을 사용하는 일본 제품도 사용이 제외될 것이라고 밝힘. 이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소비재 제품을 앞세워 일본 시장에 진출한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
    - 일본 뿐 아닌 기타 국가들 또한 화웨이와 ZTE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음. 호주, 뉴질랜드, 영국 등의 국가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와 ZTE 제품의 사용을 금지함

    - 중국 매체들은 주요 국가들의 화웨이와 ZTE 같은 대형 중국 기업 퇴출 움직임이 무역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도하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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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Weekly Issue] 국영 석유기업 ADNOC, 블록체인 공급 체인 시스템 파일럿 시행 2018.12.19

    □ ISSUE : 국영 석유기업 ADNOC, 블록체인 공급 체인 시스템 파일럿 시행


    □ 이슈현황

    -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(ADNOC)는 IBM과 협력하여 밸류 체인 전반의 오일 및 가스 생산을 통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시범 운영을 발표함

    - 해당 시스템은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전 단계별 거래 추적, 인증 및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며, 기업 간의 거래 금액 및 수량을 추적하고 회계 과정을 자동화함

    - 이에 따라 작업 시간 감축 및 작업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며,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데이터 저장 측면에서 대다수의 동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 도입을 통해 모든 거래 관계자들이 인증 및 거래 감사와 같은 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이 상승하고 사업의 내재적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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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Weekly Issue] 남아공 의회, 사이버 보안법 가결 2018.12.18

    □ ISSUE : 남아공 의회, 사이버 보안법 가결


    □ 이슈현황
    - 지난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(South African National Assembly)가 사이버 보안법(Cyber Crimes Bill)을 가결함

    - 해당 법안은 해킹이나 제 3자의 데이터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 등 사이버 범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함. 해당 법안은 2015년 8월 28일 처음으로 논의되어 2017년 1월 19일 개정되었으나 정식 법안 통과를 두고 그 범위에 있어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음. 이번 법안은 해킹(hacking), 랜섬웨어(ransomware), 사이버 위조(cyber forgery)등으로 사이버 범죄 범위를 확장했으며, 위법 시 15년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음

    - 남아공은 사이버 범죄를 당하더라도 이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,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범죄율 증가 요인으로 꼽혀 왔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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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Weekly Issue] 호주 의회, 반암호화 법안 (Anti-Encryption Law) 가결 2018.12.17

    □ ISSUE : 호주 의회, 반암호화 법안 (Anti-Encryption Law) 가결

    □ 이슈현황

    - 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암호화 보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반암호화 법안을 통과시킴

    - 해당 법안은 테크 기업들과 통신업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노동당의 찬성표를 획득한 지 하루만에 가결되었으며, 이에 따라 테크 기업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어 “종단간 암호화(E2EE: End-to-End Encryption)”로 보호되고 있더라도 기업들에게 해당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게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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